사모펀드 최소투자금 인상 이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인상 이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인상 이유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인상 이유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인상 이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에 달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난이도 상품' 개념이 도입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사모펀드 위기 이후 마련한 '뒷북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정의를 수립하였습니다.
최대손실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집단투자조직(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원금의 20% 손실 위험이 있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간신탁과 금융신탁은 각각 '투자단기계약'과 '통화신탁계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높은 수준의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매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입니다. 연령, 적합성, 투자 적정성 등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이틀 이상의 대가 기간도 부여됩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령·비적합 투자자를 위한 기록·심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 대상 노인의 기준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졌습니다.
(헤지펀드) 전문 사모펀드의 문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레버리지(차입) 이상 펀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OEM 자금에 관한 벤더에 대한 규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OEM 자금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지만 판매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사가 명령·지시·요구 등을 통해 자금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관·임원 제재는 물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펀드 재단과 운용자산의 유사성과 손익구조 등을 토대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로 50여 명이 투자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로 매각되는 것을 막고 공모 규제를 피하는 게 목적입니다.
OEM펀드에 대한 제재 등 일부 개정안은 공포 직후부터 적용되고, 고급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급 금융상품 판단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옵티머스펀드 제재안 사전통보
한편 라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판매자와 수탁자에 대한 징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대상으로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게 사전 통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에 따라 사모펀드 매각 중단, 기관경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통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라임 사태와 함께 워낙 이슈인 만큼 민감하고, 라임펀드, 신한금융투자 제재 관련 KB에 대한 당국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도 기관경고를 넘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제재 사전 통보 후 2~3주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제재는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도적 중징계에는 제도적 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준은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사회주의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는 금융회사 취업을 3~5년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인상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