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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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총 6조 7천억 원이 4차 재난지원금에서 38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원 유형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나눠 1인당 100만~50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385만 명으로 3차 재난지원금(280만 명)보다 105만 명 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규모는?
각종 방역규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 점을 감안해 버팀목자금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조7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이 39만8000명에 달했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받는 정규직이 5명 미만에 불과했지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일반업종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매출 4억 원 미만에서 연 1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24만 4천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33만7000명의 신규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명이 여러 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16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9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원 유형은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를 연장하고 집한제한 조치를 완화한 사례로 나뉩니다.
헬스장,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실내체육시설은 11종이 있으며,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11만5000명이 5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를 완화하기 위해 7만 명이 학원과 동계스포츠 시설로 각각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한제한이 이어졌던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개 유형 96만6000명이 각각 30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산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때 일반사업장과 개별사업자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장으로 일반부문이 구분됩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여행사와 공연 회사를 운영하는 26만 4천 명으로 각각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243만7천명에 달해 각각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노래방, 헬스장,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한 업소는 3차로 3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500만 원을 받게됩니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한제한하는 업소는 300만 원의 3차보다 2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줄었던 일반업종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에 이어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보조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2개 사업장이 운영되면 1개 사업장의 150%, 3개 사업장의 180%, 4개 이상 사업장의 200%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 115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3개월 동안 전기 요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합금지는 50%이고 집한제한은 30%로 총 2202억 원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1인당 평균 28만8000원, 집한제한이였던 사업장은 17만3000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무역보장과 직접대출 명목으로 수충 중소기업에 4000억원을 공급합니다.
관광기업 350곳이 2분기 200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받게 되며, 2815억원 규모의 융자금 상환운 1년간 유예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후 일정 기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이 지연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공급하고, 스마트스토어나 스마트워크숍을 도입하는 2000명에게 1000억원 상당의 융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차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여기에 3차 버팀목자금이 280만명에서 313만명으로 늘어나 5,55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2분기 중 4조5000억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000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진출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100개 점포 1,400개 점포도 2분기 3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2분기 중 8만1000명에게 40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사와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1천여 개에 8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콘서트 홀과 646개의 영화관 전시회를 위해 40억 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폐업 중인 100개 스포츠 기업에 51억원, 화훼업체 꽃 소비 촉진을 위해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요약
1) 소기업
(3차:5인 미만->4차:대상확대)
(3차:매출 4억->4차:매출 10억)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3개월 간
50% 감면도 논의 중임
2) 노점상
사업자등록에 상관 없이 50만원
소득안정지원 자금으로 지원
3) 기타 지원자
특별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 대학생
한편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3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사업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뒤 3월 말부터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채의 미래를 고심하고 있지만, 당정은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국민들 세금으로 선심쓰는 척하고, 선거에 국비를 쓰는 기만 행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차지원금에 대한 뉴스를 보면 국민들의 반응은 대상이 전국이 아니라는 데 실망한 듯,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과 대학생들에게ᄁᆞ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 세금을 누가 낼지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