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소득세 세액공제 연장 이유

착한임대인 소득세 세액공제 연장 이유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착한임대인 소득세 세액공제 연장 이유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소득세 세액공제 연장 이유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착한임대인 소득세 세액공제 연장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소득세 세액공제 연장 이유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료가 줄어들면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 10%(100만원 한정)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인데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B씨가 지난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올해 2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해 4만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은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감면액의 50%에서 70%로 인상됩니다. 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가세제가 사후관리(2년간 고용)를 1년 유예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용이 감소하면 2019년 고용증가세제 대상 기업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건설용 토지를 공공구매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발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 감면됩니다.국가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분기마다 제출되는 일급소득 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되는 사업소득 간 월지급 명세서는 매월로 주기를 단축합니다.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자 등 세금자료 제출 빈도도 연도별로 분기별로 줄였지만, 추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일용근로소득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율이 각각 1%에서 0.25%와 0.125%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6월까지 매월이 아닌 현재 제출기한까지 납부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납부명세서(소득자 인적사항, 납부금액 등)의 불명확한 금액이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